13. (korbit 요약) 건전한 ICO/IEO 시장활성화를 위한 준비

2022.4.28 - korbit Research

Summary

1. 새 정부 공약 중 가장 중요 =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 + ICO/IEO 허용

0) INTRO
- 가상자산 전체 시총: 5년 전 170억 달러 -> 현재 2조 달러: 5년간 116배 성장
- 생태계 성장 주도 개발자, 사업체: 해외 특히 미국에 집중('The Blockchain 50: CB Insights’). annual ranking of the 50 most promising blockchain and crypto companies in the world,
- 한국 소재 회사가 주도한 가상자산 프로젝트가 차지하는 비중은 2% 미만(Terra 시총 280억 달러 기준).
- 가상자산 증권성 판단: 규제 리스크 제거 + 국내 플젝 활성화 첫걸음 => 자시법상 "투자계약증권" 해당여부가 핵심
ex) 뮤직카우의 '저작권 참여 청구권'에 대하여: 금융위 = "투자계약증권"으로 판단 최신사례 => 금융위: 향후 ‘조각투자 등 신종증권 사업 관련 가이드라인' 발표 예정.

1) 법 제정: 개별 가상자산의 증권성 판별: 법규 리스크 제거

2) ICO/IEO 허용: 창업자들의 다양한 프로젝트 시도 환경 제공

2. 증권성 판단기준: "하위Howey 테스트"(미국 SEC) 4가지 요건
0) intro: 1946년 등장 이후로 증권성 판단기준. 가상자산 등장 이후 실효성 의문제기.
1) 돈을 투자한 것일 것
2) 투자자들이 투자로부터 일정한 수익profit을 얻을 수 있는 기대필요
3) 공동사업common enterprise
4) 제3자의 노력의 결과: 가장 중요=핵심판단요건 => "탈중앙화" 요소 때문.

3. 탈중앙화까지 적용유예기간 3년 부여: 토큰세이버 하버조항
- SEC 위원 헤스터 퍼스(Hester Peirce)가 제안
- 업계=매우 환영 but SEC 위원회 채택은 실패.
- 맥헨리 하원의원, 토큰 세이프 하버 조항 2.0을 반영한 법안 발의